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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2019.3.1 개정)
작성자
강미경
등록일
Apr 22, 2019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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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제정: 2014.04.15.

1차 개정: 2016.02.16.

2차 개정: 2019.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청수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일시적인 행사 및 체육활동을 위한 개방 외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허가하지 않 는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제3조에 의거하여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우선순위를 두어 학교시설 사용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1.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해당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구(지역)인 경우

4. 청소년 및 장애인(단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노인단체인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제한)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예배나 설교활동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의정 보고회 등 특정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의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8.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9. 이용목적 외의 시설이용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 촛불, 폭죽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11.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한 다음 기간 동안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2회 위반 시 6개월 ∼ 1년 이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3회 이상 위반 시 1년을 초과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7조(개방시설 및 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 당직업무자의 휴무 지정일인 토요일 오후~일요일은 제외한다.

 

구 분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비 고

다목적강당,

운동장,

교 실,

기타시설 등

오전

06:00~08:00

(동절기 07:00~08:00)

09:00~12:00

미개방

 

동계, 하계

일부분 다름

 

 

오후

18:00~20:00

12:00~17:00

미개방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사용자는 해당 사용시설 전 시설이용수칙 및 안내사항에 대하여 숙지한 후, 시설물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전에 당일 당직자 및 관리자에게 반드시 시설물의 현 상태를 확인하여 인수받아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인수 시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받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학교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관리,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 을 지며 시설물 사용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주차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한다.

5. 음식취사행위(모든 불 관련 사용), 음주, 흡연은 절대 금한다.

6. 행사 시설, 안내문 등을 학교에 설치하거나 게시할 때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할 수 없다.

7.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 후 정리, 원상복구를 하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처리 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약물중독자, 소란행위자

2. 전염성 질환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선량한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6.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사용전후 확인의무)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중 또는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시 발생된 문제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 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 소 : ○ 대표자생년월일 :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

( 시간)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청수초등학교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직업(단체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행정재산 일시 사용? 수익허가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① 사용허가에 따른 신청인 구분 및 사용허가 통보

② 사용료 산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청수초등학교 일시 사용 허가서

 

1. 허가번호 :

2. 사용 대상

 

성명(대표자명)

:

 

직업(단체명)

:

 

신 청 자

:

 

3. 사용허가 내용

시 설 명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시간

 

사용 인원

 

사 용 료

 

사용료 납부기한

 

납부 계좌번호

농협 351-0668-4802-73 (예금주:청수초등학교)

 

위와 같이 본교의 행정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 하며, 사용료의 납부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청수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 및 「청수초등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을 확인하여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청수초등학교장 (직인)

 

 

 

학교시설사용허가 안내

 

우리학교 시설물(운동장 및 주차장 이용 등 포함)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용자는 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3.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서 약 서

본인(단체)은 운동장 등 학교 시설 및 시설물 사용 도중 불의의 사고(동반 아동 포함)로 상해 및 피해를 입어도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 학교에 어떠한 책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운동장 등 학교시설 사용으로 학교 내외 시설물 및 비품의 파손이 발생할 때에는 변상 조치와 아울러 원상복귀 시켜 놓겠습니다. 또한 위의 협조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사용 책임자(대리인) 성명 (서명)

 

청수초등학교장 귀하

[별표] <개정 2013.6.1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변경에 의해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 정한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③ 삭제 <2012.5.10. 조4373>.

④ 삭제 <2012.5.10. 조4373>

⑤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⑥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개정 2012.5.10. 조4373>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신설 2012.5.10. 조4373>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2.5.10. 조4373, 개정 2013.6.10.>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12.5.10. 조4373>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⑧ 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단체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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